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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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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상훈
1
이성훈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3누20594 판결
[개발제한구역행위(건축)허가취소][미간행]
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건축법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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